35일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항공대란·복지 혼선·관세 소송까지

백악관, 민주당 책임 공세… 항공·SNAP·무역·외교 현안 총집중

📌 무슨 일이 있었나?

백악관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공 관제 인력난으로 전국 공항에서 대규모 지연·대기가 발생했고, SNAP(저소득층 식비 지원) 집행은 법원 명령에 따라 부분 지급을 시작하지만 혼선이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일명 ‘핵옵션’)를 공개 압박하고, 우편투표 제한을 포함한 선거 관련 행정명령 검토도 예고했습니다. 내일은 대법원의 ‘대통령 관세 비상권한’ 심리가 열리고,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경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대외 현안으로는 멕시코 마약카르텔 대응, 수단 정전 중재, 시리아 정상과의 월요일 정상회담(표현 혼선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의회·정치

백악관: 셧다운 종료 위한 ‘비쟁점형 임시 예산안’ 통과 촉구, “민주당 상원의원 5명만 동참하면 끝난다” 주장
트럼프 대통령, 필리버스터 폐지 공개 압박… “공화당은 강하게, 똑똑하게 움직여야”
휴직 공무원 사후임금(back pay)은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며 여지 남겨 논란

해설: 셧다운 책임 공방 속 의회 전술(필리버스터, 임시 예산안)이 핵심 지렛대가 됨. 공무원 임금 문제는 협상 카드로 보임.

✈️ 항공·여행

일요일 하루에만 미국 내 항공편 5,000건 이상 지연, 관제 인력난 작년 대비 4배 보고
휴스턴 조지 부시 공항 보안대기 최대 5시간, 인근 하비 공항도 1시간 이상 지속
관제사 1만3천 명 무급 근무… 이번 주 두 번째 급여 미지급 우려

해설: 연휴 성수기 직전 항공대란이 심화. 항공사·노조까지 셧다운 종료 촉구에 가세했다는 점이 이례적임.

🥫 복지·사회안전망

법원 명령에 따라 SNAP 비상기금으로 부분 지급 시작… 주정부에 집행 지침 발송
필요 재원 9억 달러대에 비해 비상기금은 약 50억 달러로 부족하다는 설명
백악관: “향후 지급 안정성은 정부 재개가 최선”

해설: 당장 일부 지급은 하되, 셧다운 장기화 시 추가 재원과 집행 속도에 병목 예상.

⚖️ 사법·선거

법무부의 과거 트럼프 대통령 통화기록 압수 관련 보도에, 백악관은 “정부 권력 남용” 주장
우편투표 제한 포함 선거 행정명령 검토 언급, 캘리포니아 선거 부정 의혹 제기
앤티파 외국 테러조직 지정 검토 “진행 중”… 발표 시점은 미정

해설: 선거제도·수사 사안이 행정명령과 법원, 주정부 권한이 얽힌 ‘법정·정치 전장’으로 확장되는 양상.

🌐 대외·안보

멕시코의 카르텔 대응에 “더 강한 조치 요구”,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 추진 강조
수단 내전 정전 중재 노력 재확인(이집트·사우디·UAE 등과 공조)
시리아 정상과의 월요일 정상회담 예고 및 대이란제재·시리아 제재 완화 언급(표현·사실관계 논란 소지)

해설: 국경 안보·중동 중재·대테러를 ‘강경 억지+거래’로 묶는 접근. 다만 일부 표현은 외교적 파장·사실관계 논란 가능.

💼 경제·통상

인플레이션 평균 2.5%, 민간임금 1,500달러 증가, 유가 4년 만의 저점 등 성과 주장
대법원서 관세 비상권한 심리… 백악관 “적자 6천억 달러 절감에 기여” 주장
엔비디아 첨단칩 대중 수출 금지 재확인, ‘오젬픽’ 등 체중감량약 월 149달러 협상 보도에 “약가 인하 의지” 강조

해설: 통상·안보를 연계한 관세 권한이 경제정책의 핵심축. 대법원 판단이 향후 대외경제 전략에 직결.

📰 주요 발표 내용 (분야별)

1. 셧다운·의회

공화당의 ‘클린 CR’(비쟁점형 임시예산) 지지 촉구, “민주당 5표면 정부 재개” 주장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 지도부와 공·사적 소통 진행 중
휴직 공무원 사후임금 문제는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며 구체 입장 유보

2. 항공·여행

일요일 5,000편+ 지연, 관제 인력난은 작년 대비 4배
휴스턴 G. 부시 공항 보안대기 최대 5시간, 하비 공항 1시간+
관제사 1만3천 명 무급 근무 지속, 이번 주 두 번째 미지급 우려

3. SNAP·복지

법원 명령 전면 준수, USDA가 주정부에 집행 지침 발송
비상기금 약 50억 달러 vs. 전액 집행 필요액 약 90억 달러
“향후 안정적 지급엔 정부 재개가 최선” 메시지 반복

4. 사법·선거

과거 DOJ의 트럼프 전화 압수 보도에 “정부 권력 남용” 주장
우편투표 제한 등 선거 행정명령 검토, 캘리포니아 부정 의혹 근거 제시 약속
앤티파 외국 테러조직 지정 검토 진행, 시점 미정

5. 대외·안보

멕시코에 카르텔 단속 강화 촉구, FTO 지정 및 추가 조치 시사
수단 정전 중재 재확인(이집트·사우디·UAE 등과 공조)
월요일 시리아 정상과 회담 예고, 시리아 제재 완화·평화 중재 성과 주장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학살 지속 시 원조 중단·군사행동 가능성 경고

6. 경제·통상·산업

관세 비상권한 대법 심리 앞두고 “법리·성과 모두 자신” 강조
엔비디아 첨단칩 대중 수출 금지 재확인(블랙웰 칩)
체중감량약 약가 인하 협상 보도 확인은 유보, ‘약가 인하’ 정책 의지 재확인

7. 기타(보건·인사 등)

대통령 MRI 검사 관련 추가 설명은 추후 공유 예정
암호화폐 업계 사면 관련 “과잉 기소 시정” 기조 재확인
백악관 일반공개 투어 12월 재개

📅 앞으로의 주요 일정

날짜	내용
2025-11-05	대법원 관세 비상권한 심리 예정; 대통령 마이애미 경제연설; 국무장관의 의회 브리핑(마약조직 대응)
2025-11-05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자체 평가 메시지 가능성)
2025-11-10	백악관에서 시리아 정상과 회담 예정(표현·상대 신원 관련 혼선 논란)
2025-12-02	백악관 일반공개 투어 재개(연회장 공사로 동선 일부 변경)

🔍 왜 중요한가?

셧다운 장기화는 항공 안전·여행 산업부터 사회안전망(SNAP)까지 국민 생활 곳곳을 흔듭니다. 특히 성수기를 앞둔 항공대란은 실물경제와 지역관광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관세 비상권한 판결은 향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동맹 리쇼어링 같은 전략의 법적 토대를 좌우합니다. 선거제도(우편투표)와 수사 사안(통화기록) 공방은 정치적 불신을 키울 수 있어, 법적 근거와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멕시코 카르텔, 수단 내전, 중동 외교 등에서 강경 억지+거래 병행 전략이 계속 시험대에 오릅니다.

🔮 예상 시나리오

📦 셧다운·의회

시나리오 A: 단기 ‘클린 CR’ 합의로 부분 정상화 — 항공·SNAP 혼선 완화, 예산 세부 쟁점은 연말로 이월
시나리오 B: 장기화로 항공·복지 혼선 확대 — 관제 인력 피로도 누적, 여행·소비 위축, 공무원 사기 저하 심화

📦 관세 비상권한(대법원)

시나리오 A: 대통령 승소 — 관세·수출통제 레버리지 유지, 대중국·첨단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시나리오 B: 권한 제한 — 의회 관여·절차 강화 필요, 통상·안보 연계 전략 일부 수정 불가피

💡 한 줄 요약

셧다운 35일차, 항공·복지·통상·외교가 한데 얽힌 ‘전방위 압박전’ 속에서 대법원 관세 심리와 단기 예산 합의가 향후 판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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